MiCA 준수 스테이블코인: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유럽연합(EU)의 MiCA는 USDT와 같은 '중요 전자화폐 토큰'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MiCA 규정은 주로 중앙화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콜드 지갑이나 개인 사용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이 글에서는 MiCA가 스테이블코인과 발행사, 그리고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게요.

TL;DR

• MiCA(암호화자산시장 규제)는 EU의 새로운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로, 스테이블코인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요.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전액 준비금 유지, 정기 감사, EU 승인 획득이 필수예요.
• USDC & EURC는 MiCA 준수, USDT(Tether)는 미준수 상태예요.
• 주요 거래소(Coinbase, Crypto.com, Kraken, Binance)는 EU에서 USDT를 상장 폐지하고 있어요.
• EU 사용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MiCA 승인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어요.

MiCA란?

MiCA(암호화자산시장 규제)는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산업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 프레임워크예요. 2023년 승인되어 202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 암호화폐 투자자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해 소비자 보호 강화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전액 준비금 유지와 엄격한 재정 감독 의무 부여
• 자금세탁방지(AML) 조치와 투자자 보호를 통한 시장 남용 방지
• EU 내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명확성 제공

MiCA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로 평가받으며, 다른 지역 규제의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MiCA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주요 변화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1. E-Money Tokens (EMTs): 단일 공식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자화폐와 유사하게 작동해요. 예시: USDC(USD Coin), EURC(Euro Coin)
    
2. Asset-Referenced Tokens (ARTs): 여러 통화, 상품 또는 자산에 연동된 토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주요 요건

MiCA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아래와 같은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해요:

• Authorization: 금융 기준 준수를 위해 발행사는 전자화폐기관(EMI) 또는 암호화자산 발행사(CI)로 등록해야 해요. EMT를 발행·거래하려면 EMI 라이선스, 공개 제안이나 거래 시장에서 EMT를 수용하려면 CI 라이선스가 필요해요.
  
   
• Full Reserve Backing: 스테이블코인은 유통량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 자산으로 100% 뒷받침되어야 해요.
   
• White Paper Publishing: 스테이블코인의 구조, 담보 자산, 위험 요소, 운영 체계 등을 명시한 백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 Maintaining Liquid Reserves with a Third-Party Custodian: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실물 자산 1:1 담보와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수탁기관 보관이 필수예요.
   
• Regular Reserve Reporting: 준비금의 가치와 구성 내역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보고해 사용자와 규제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 Digital Token Identifiers (DTIs): 디지털 지문처럼, DTI를 백서에 포함해야 해요. 토큰이 어떤 블록체인에서 동작하는지 명확히 하고, 규제기관이 금융 의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Digital Token Identifiers(DTI)란?

DTI는 ISO 24165 표준에 따라 디지털 토큰에 부여되는 고유 참조 코드예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했어요.

전통 금융상품이 ISIN(국제증권식별번호)으로 주식, 채권 등을 분류하듯, DTI는 암호화폐에 표준화된 구조를 제공해요. 이 영숫자 코드는 각 디지털 자산을 고유하고 영구적으로 식별해요.

Digital Token Identifier Foundation(DTIF)이 관리하며, DTI는 시장 투명성 제고, 규제 감독 지원,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금융기관 간 상호운용성 향상을 목표로 해요.

Significant stablecoins

시장 시가총액, 거래량, 사용자 수 등 기준에 따라 significant stablecoins는 더 엄격한 규제와 강화된 감독, 높은 자본 요건이 적용돼요. 

규정에서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significant stablecoin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이 조항은 시가총액이 큰 Tether, USD Coin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을 겨냥하고 있어요. 

MiCA가 제시한 significant stablecoin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토큰 보유자 수 1,000만 명 초과 
• 시가총액 50억 유로 초과 
• 일평균 거래 건수 250만 건 초과 
• 일평균 거래액 5억 유로 초과 

현재 이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은 Tether, USD Coin, Multi-Collateral DAI 세 가지뿐이에요.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MiCA를 준수하나요?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MiCA의 요건을 충족해 EU 내 지속 운영 승인을 받았어요:

• Circle의 USDC & EURC: 글로벌 최초로 MiCA 완전 준수
  승인 발행사: Banking Circle, Crypto.com, Fiat Republic, Membrane Finance, Quantoz Payments, Schuman Financial, Société Générale, StabIR, Stable Mint
   
• EURI: Banking Circle이 발행, 룩셈부르크에서 CI로 분류( DTI: LGPZM7PJ9), Ethereum 및 BNB Smart Chain에서 운영
   
• EURe: Monerium이 개발,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에 EMI로 등록, Ethereum, Polygon, Gnosis에서 사용 가능
   
• EURCV: SG Forge가 발행하는 CoinVertible, 프랑스에서 EMI로 등록( DTI: 9W5C49FJV), Ethereum에서 운영
   
• EURD: Quantoz Payments가 발행, 네덜란드에서 EMI로 인정( DTI: 3R9LGFRFP), Algorand에서 운영
   
• EUROe & eUSD: Membrane Finance Oy의 스테이블코인, 핀란드에서 EMI로 분류, Concordium, Solana, Arbitrum, Avalanche, Ethereum, Optimism, Polygon 등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
   
• EURQ & USDQ: Quantoz Payments가 Tether, Kraken, Fabric Ventures의 지원을 받아 출시.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에서 전자화폐 토큰으로 완전 법정화폐 담보 및 라이선스 보유
   
• EURØP: Schuman Financial이 발행,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100% 담보된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 Ethereum과 Polygon에서 곧 사용 가능
   

Tether (USDT)는 MiCA 승인 스테이블코인에 포함되지 않아 EU 시장 내 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Tether의 USDT는 어떻게 되나요?

USDT 발행사인 Tether는 MiCA 하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 Coinbase는 2024년 12월 EU 이용자 대상 USDT 상장 폐지
• Crypto.com은 2025년 3월 31일까지 USDT 및 9개 토큰 상장 폐지 예정
• Binance도 EU에서 USDT를 상장 폐지할 것으로 예상돼요

Tether는 이러한 움직임을 “성급한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해 빅4 회계법인과 함께 전면 준비금 감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MiCA 규정이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MiCA 시행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 Greater Consumer Protection: 완전 담보와 투명성, 규제 감독이 강화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수 있어요.
   
• Potential Market Shifts: USDT 등 미준수 스테이블코인은 상장 폐지될 수 있어, 사용자는 USDC 등 MiCA 승인 대안으로 이동해야 할 수 있어요.
   
• Reduced Liquidity for Some Stablecoins: EU 내 USDT 이용 제한은 거래쌍 및 DeFi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Market Consolidation: MiCA의 엄격한 요건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요.

마무리

MiCA는 암호화폐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규제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Circle의 USDC 등 MiCA 승인 스테이블코인은 EU 내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Tether의 USDT는 규제 불확실성과 상장 폐지 이슈에 직면해 있어요.

EU 암호화폐 사용자는 앞으로 보유 스테이블코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규정에 맞는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