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C·팬텀, CFTC에 DeFi 규정 현대화 촉구
6.6 Regulation 7월 9일, 2026
HPC와 팬텀은 CFTC에 DeFi 규정 현대화와 온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이퍼리퀴드 정책 센터(HPC)와 팬텀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해 탈중앙화 금융(DeFi) 및 온체인 시장 인프라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현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CFTC 규정이 중앙화된 중개기관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사용자가 자산을 직접 통제하는 탈중앙화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기관은 온체인 프로토콜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배포가 자동적으로 거래소나 청산소 등록 의무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규제 금융 서비스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팬텀과 같은 비(非)커스터디 지갑 제공업체에 대한 CFTC의 노액션 릴리프 공식화와, 등록된 거래소 및 청산소가 온체인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제안에는 CFTC 감독 하에 온체인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으며, 탈중앙화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규칙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