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상원 민주당, 암호화폐 규제기관 인선 갈등

SEC·CFTC 위원 임명을 두고 백악관과 상원 민주당이 갈등, CLARITY 법안 등 암호화폐 규제 진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상원 민주당 사이에서 SEC와 CFTC 위원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 두 기관은 CLARITY 법안에 따른 향후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당 측에 공석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으나, 아직 후보자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상원 민주당은 행정부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은 상원 8월 휴회 전 촉박한 시한 속에서 CLARITY 법안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다른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과거 지명을 양당 협력의 증거로 들며, 이번 의회에서 민주당이 민간인 후보를 막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특히 현재 단 한 명의 위원만 재직 중인 CFTC의 임명 지연은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장애물로 지적됩니다. 양측은 landmark 암호화폐 법안 논의를 앞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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