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I, 은행의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차단 재강조
RBI는 은행의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노출 차단을 재강조하며, 규제된 토큰화 자산과 암호화폐를 구분해 금융 안정성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RBI)은 은행과 규제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및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국회 재정 상임위원회에서 RBI 관계자들은 은행이 암호자산(결제 및 청산 과정 포함)에 노출되지 않도록 봉쇄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RBI는 암호화폐 금지가 여전히 유효한 정책 옵션임을 강조하며,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 규제할 경우 투기성 자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잘못된 안전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 불법 활동, 통화 및 결제 시스템 안정성 위협(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RBI는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와 정부 증권, 회사채 등 규제된 토큰화 금융상품을 구분하며, 입법자들에게 토큰화 혁신을 저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202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인도 디지털 자산 규제 검토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