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SEC, 암호화폐 규제 충돌

월스트리트는 토큰화 증권·DeFi 예외가 시장 불안정 초래 가능성을 SEC에 경고. SEC는 토큰화 증권도 기존 법 적용 명확화. 암호화폐 법안·스테이블코인 규정 논의 지속.

JP모건, 시타델, SIFMA 등 월스트리트 주요 기업들은 최근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 만나 토큰화 증권 및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증권법의 광범위한 예외가 시장 혼란과 투자자 보호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최근 발생한 19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플래시 크래시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SEC는 토큰화 증권이 블록체인 형식과 무관하게 기존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특히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을 두고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CLARITY 법안의 교착 해소를 위해 은행 및 암호화폐 업계 경영진과 회동을 앞두고 있으며, 이 법안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및 보상 처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업계 대표들은 규제가 기술이나 명칭이 아닌 경제적 활동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핵심 규제 원칙이 모든 금융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